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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 간호사, 요양보호사, 의료기사, 간병인 등 300여 명은 국정기획위원회에 지역의료 강화,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병원·돌봄노동자 인력 충원, 상업적 비대면진료 중단 등이 담긴 요구안을 전달했다. /사진=이준영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병원·돌봄 노동자들이 새 정부 청사진을 그리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지역의료 강화와 공공돌봄 확충 등이 담긴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과 배치되는 비대면진료 중단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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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 간호사, 요양보호사, 의료기사, 간병인 등 300여 명은 19일 '건강권 강화, 의료·돌봄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투쟁 선포대회'를 열고 국정기획위원회 광화문 사무실에 지역의료 강화,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병원·돌봄노동자 인력 충원, 상업적 비대면진료 중단 등이 담긴 요구안을 전달하고 국정알라딘먹튀
과제 반영을 주문했다.
이 가운데 지역의료 재건과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은 이 대통령 공약에 담겨 국정과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공약으로 노인·장애인·병약자들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가 국정기획위스윙매매기법
원회 사회 1분과에 업무보고한 보건복지 분야 주요 과제에도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이 포함됐다. 통합 돌봄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내년 3월 시행된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등 돌봄 지오션파라다이스게임
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 연계해 제공하는 내용이다.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 구축, 공공의료 사관학교와 지역의사제로 지역 의료인력 확충 등도 대통령 공약에 담겨있는 내용으로 국정과제에 반영될 전망이다.
반면 상업적 비대면진료 중단은 공약과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비대면진료의 합리적 범위와 기준을 설정해 제도화선물회사
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1차 전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임영무 기자(현장풀)
이날 선포대회에는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 역할 확대도 제기됐다. 오종헌 국민연금지부장은 "상반기에 연금개혁을 했지만 보장성 강화는 미미했다"며 국가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에 반에 반만 재정적 책임을 한다면 더 많은 시민의 노후를 재정적 문제없이 지킬 수 있다"며 "순수한 재정적 지원으로 본다면 국가는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100억원 밖에 지원하지 않는다. 가입자가 20분의 1 수준인 타 공적연금에 10조원을 지원할때 국가는 국민연금에는 0.01%만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연금 월 평균 수급액은 65만원 수준이다.
대통령 공약에는 국민연금 크레딧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일부 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강화 내용이 담겼지만 전반적인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입 확대 관련 내용은 없다.
이 외에 보건의료연대가 국정과제로 요구한 병원 노동자 실질 임금 인상을 위한 총인건비제 개선, 의료민영화 중단도 공약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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